개인 디지털저작권 분쟁급증

개인 디지털저작권 분쟁급증
[문화일보 2004-12-10 13:05]
(::인터넷에 올린 사진등 허가없이 도용...소송잇따라::) 아마추어 사진동호회 회원인 정민호(26·대학생)씨는 지난 10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정씨가 사진동호회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 이 지하철 구내의 기업 광고판에 올라와 있었던 것. 자신의 사진 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정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누군 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복사해 B사가 주최한 아마추어 사진 콘 테스트에 응모했고 수상작으로 뽑혀 이 회사의 기업광고에 실리게 된 것이었다. 정씨는 결국 이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고 합의금을 약속 받고 나서야 소를 취하했다.
최근 개인의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생산은 물론, 게시와 유포, 복제가 자유로워 저작권 침 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디지털카메라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은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은 디지털 사진이다. 그러나 개인 대 기업간의 분쟁이 많은데다 아마추어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대학생 유상욱(22)씨는 아직도 사진 도용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 는 경우. 사진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풍경사진이 한 여행사의 홈 페이지 초기화면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유씨는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유씨 의 사진이 저작권을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야 시비가 가려질 전망 이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진의 박성호 변호사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도용당했을 때에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의 침해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단순한 정 물, 풍경사진이나 신분증 사진과 같이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사 진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대로 상업용 홈페이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개인용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기사제공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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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펩시맨 | 2004/12/25 13:28 | 잡동사니방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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